전통 식문화 계승 위한 선도적 입법활동, 창의성·실효성 인정받아 우수조례 선정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지난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합법성·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입법 성과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김장이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임에도, 급격한 생활양식 변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계승·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조례에는 김장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김장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등 전통 식문화 보존과 세대 간 문화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전통 식문화를 지역 정책으로 제도화한 점 ▲공동체 중심의 문화 계승 모델을 제시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안양2)은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혁명센터로부터 2026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추진 전략과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2025년 4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해 설립된 기관으로 글로벌 아젠다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정원중 4차산업혁명센터장은 “2025년 기반 조성을 마무리했으며, 2026년에는 교류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판다포럼 운영과 산업별 인텔리전스 제공 등을 통해 센터를 글로벌 실행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센터는 단순 교류 창구를 넘어 도내 산업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각종 포럼과 글로벌 행사가 투자유치, 규제 개선, 기술 실증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AI·반도체·바이오·기후·Go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영화인협회 관계자들과 ‘영화예술과 영화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현석 경기도영화인협회 사무국장, 조성재 평택시영화인협회장, 차성민 안산영화인협회장, 김영민 가평영화인협회장, 황동연 의왕영화인협회장, 최용호 한국영화감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영화예술 생태계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 지원 사각지대 문제 등을 공유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영화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에서 스태프 등 보이지 않는 인력은 배제되거나 단순 n분의 1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는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고,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단절되는 등 지속성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화예술은 지역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이라며 “관심과 예산 확대,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의원과 강내영·김제선·정구용·최지현 민간위원,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아,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 조성을 병행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구급차에 동승해 병원 수준의 처치를 시행할 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조례와 정책: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상시 사후관리 체계를 전국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확히 하고,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김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의 시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협력 기반을 확대해 조례의 취지가 실질적인 정책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건전한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방 재정 부담 증가로 운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2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회장 엄태식)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사업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 관리, 초기 양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2022년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 정부의 한시적 재정 보전도 2027년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방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조기 소진과 사업비 미지급 문제 등 운영 차질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전액 지방 부담 체계로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재정 부담이 지속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위축과 전문 인력 감소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출산 가정 지원 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지원 기간 확대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산모·신생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의왕1)은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의왕시 관계 부서와 함께 의왕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서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의왕시 도시재생 전반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재생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공동 책임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왕시는 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내손애(愛)가득’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비 축소로 국비·시비 매칭 구조까지 영향을 받으며 사업 규모 조정과 지연 가능성 등 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의왕시 도시정비과는 “도비 감소분을 시비로 충당하기 어려워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여건”이라며 “당초 계획된 일정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도비가 조속히 확보돼야 이미 편성된 국비와 시비 예산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도시재생과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시·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