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월) 열린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노후화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사업’ 진척 부진 ▲고도정수처리시설 보급률 정체 ▲수돗물 적수·오염 사고 급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기도 상수도 안전은 더 이상 시군의 문제가 아닌 도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총 88개소, 이 중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이 66개소라는 점을 확인한 뒤, 설치 연식이 10~20년 이상 경과한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특히 용인 10개소, 광주 11개소 등 20년 이상 경과 시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품 교체 기준, 전면 교체 기준, 교체 이력 등 내부 관리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5년에 총 1만 5천 세대에 100억 원 규모의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9월 말 기준 실적은 27%인 약 1만 2천 세대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20년 이상 된 노후 옥내급수관이 몇 세대인지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조례 탓, 제도 탓만 할 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18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연수체계 전반과 감사관실의 비위 적발 시스템을 도마 위에 올렸다. 오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남부·북부·율곡연수원 등 각 기관이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기초·심화 과정이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고 기관 간 내용 중복도 상당하다”며 “연수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연수를 위한 연수’로 흐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학교 현장을 보면 교장·교사들이 잦은 연수 참여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 피로도와 업무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예산 단계에서는 며칠 일정으로 계획하고도 실제 운영은 1박 2일 등으로 축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정책성 연수 남발을 줄이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연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효율적인 연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관실을 상대로는 감사 기능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모의고사 사교육 업체 금품수수 사건에서 다수 교원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화) 열린 경제실 소상공인과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2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됐는데도, 일각에서 “해당 사업이 7억 원으로 편성됐다”는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5년 대비 50% 감액된 예산이 경기도 차원에서 분명히 편성된 만큼, 사업 관련 예산 정보가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24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중 ‘동아리 성과공유회’에서 보조금 운영기관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관계자인 부회장·지부회장 등이 사업에 참여해 수당을 받은 사례가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내부거래 및 이해충돌에 해당될 소지가 크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2024년 12월에 개최된 ‘동아리 성과보고회’ 및 ‘상생경제포럼 송년의 밤’ 행사와 관련해, 결산보고서에 제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종합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한계와 노후화된 안전관리체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부실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임대주택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설계돼, 소형 평형과 소규모 단지가 지나치게 많다”며 “그 결과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는 역설적 구조가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입지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규모·복합화된 단지를 조성하고, 돌봄·의료·복지 기능을 결합한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못해 관리비가 높아지는 구조를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3기 신도시와 재정비 사업부터는 적정 규모, 평형 확대, 복합 커뮤니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역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통합복지 플랫폼이 구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위험을 지적하며 “청라지구 화재처럼 단 한 건의 사고가 지하주차장 전체 구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8일 열린 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단체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과정의 관리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금액만 맞으면 된다는 식의 회계 관행은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이든 목적사업비든 정산은 경기도 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검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얼마 줬고 얼마 썼는지’만 보고 금액만 맞으면 되는 것처럼 처리했다”라며 “규정에 맞는 지출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관리 부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장이나 경제실장이 먼저 지도관리감독 미흡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소한 유감 표명과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라고 밝힌 뒤 “해명과 변명에 앞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주무부서의 기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송년회 등과 연계된 집행 관행을 언급하며 “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무도 정산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문제는 예산을 주고 회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중앙·과천·성남·화성·의정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차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있으나, 실제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료준비 및 소명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도교육청은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절차 부담을 최소화하는 감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짐에 따라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의 추진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 감사관 차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갑질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민 감사관은 “외부 요인을 통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보고자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수치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감소 효과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7일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과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의 부실한 지원 체계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에 따르면, 콘진원의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 사업별 지원금이 4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과도한 편차를 보였다. 그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면서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형평성에 맞는 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금 책정은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내 성장기 크리에이터 육성’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실제 지원 대상자의 44%가 타 시·도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수혜가 타 시·도민에게 과도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사업 목적에 맞게 경기도민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 부진한 실적을 지적하며 의정부시민을 위한 지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총괄감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정책 개선 제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2주간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행정 개선 사항들이 실제 도민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차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복지 수요를 대의하는 의원들의 의견보다는, 경기도 예산총괄 부서의 편성 논리와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간극을 지적했다. 이어 “의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 과정은 이러한 간극을 줄이고 도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행감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오지훈 의원이 지적한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낮은 예산 효율 문제다. 이 사업은 이번 주 집계로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었으나, 쿠폰 예산 20억 원 중 실제 정산액은 1천만 원대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연말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업무보고 자료를 인용해,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7만 5천 명의 가입자가 확보됐다고 하나, 실제 쿠폰 발행 및 사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올해 사업비조차 모두 집행하지 못해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42억 원을 편성한 것은 과하다”며 예산이 제한적인 만큼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를 당부했다. 한편,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 관광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경기관광공사가 스스로 2025년 관광 트렌드로 ‘펫 프랜들리(Pet-friendly)’를 명시했음에도, 실제 관련 신규 사업은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관광 시장을 타 시도에 뺏기지 않도록, 공사가 발 빠르게 펫 프랜들리 관광 시범 사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풍부한 역사 자원과 한강이라는 우수한 생태 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며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8일(화)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 운영 부실과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미흡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과 지자체 간 대출·반납 시스템 연계를 공식 요청했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 구축된 평택도서관을 제외한 9개 도서관에서는 단 한 건의 진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교육청은 연계 필요성을 인정하고 업무보고 계획까지 약속했지만 실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교육청 도서관을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과의 시스템 연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회와 협력해 약 1,400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교육청 도서관도 지역 도의원·시·군의원과 협력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연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면 협의는 거의 없었고 유선 협의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이는 행정기관으로서 기본적 성실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김근용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