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경기도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입장문을 내고 “안전에 역행하는 산지전용허가 규제완화 시도 중단해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가평군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공론화된 산지전용허가 규제완화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산림청이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최대 20% 완화할 수 있도록「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유호준 의원은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완화되면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가평군 등의 주장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완화된다고 하여 인구 초밀집 지역인 서울과 인근 수도권 대도시 주민들이 대거 이주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무엇인가?” 되물으며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음을 강조한 뒤, “기후위기에 따른 무분별한 집중호우와 이에 따른 산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평균 경사도를 완화한다면 도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규제 완화가 오히려 도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지난 2020년 여름 태풍 ‘장미’,‘바비’,‘마이삭’,‘하이선’이 연이어 경기도를 강타하며 가평·이천 등 12개 시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피해 복구에 약 300억원이 투입된 것을 거론하며 “산지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서태원 가평군수는 2020년 여름 산사태로 가평군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을 당시 가평군의 주요 공직자였음에도 벌써 해당 참사를 잊은 것 같다.”라며 서 군수를 직격한 뒤, “아무리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해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직자들이 안전을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 한번 안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역대급 이상 기후가 예고된 올여름을 걱정하며 “AI 등을 활용해 예상 강우량과 산지 지반의 특징을 고려한 경보 발령 등 위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AI기술을 활용한 위기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뒤, “지난 2020년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가평 펜션 산사태 역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었다.”라며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추가 지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