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동일학군 내 금광중 7학급·대원중 2학급… 학교 간 학급 편성 격차 뚜렷
학령인구·학교 여건 등 종합 분석 위한 정책연구･토론회도 병행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를 이끄는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성남 대원중학교 신의 교장 및 학부모 대표단과 자리를 함께하고,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사이의 심각한 학급 배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국 위원장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동일학군인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2026학년도 1학년 신입생 학급 편성이 금광중은 7학급인 반면, 대원중은 2학급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학급 편성 불균형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 수요와 학교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학생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원중학교와 금광중학교의 적정규모 학급 배치가 내년 신입생부터 시급한 상황인 만큼 ▲학교별 학급 및 학생 수 ▲학생들의 실제 통학거리와 생활권 ▲학교 시설과 교육활동 여건 ▲향후 3~5년 학생 수 변화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의 주거환경 변화 ▲학교별 적정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이 필요하고, 더불어 학생 모두에게 균형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 위원장은 특히 “지금의 학급 배치 구조를 그대로 두면 내년,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에서도 같은 불균형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신입생 배정 절차가 임박한 만큼, 적정규모 학급배치 방안을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서둘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근거리 배정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학교로 신입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는 만큼, 이것이 학교 간 교육 여건 양극화로 번지지 않도록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국 위원장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성남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현 학생 배치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중학교 배정은 단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지정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적 선택권 보장, 각 학교의 적정 학급 수 유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나아가 학교 간 교육 여건의 균형발전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 교육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금광중과 대원중 간 학급 배치 불균형은 특정 학교 쏠림과 통학 여건 악화 등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실질적인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학급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며 “이러한 문제는 성남시뿐 아니라 도내 여러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내년 초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별 학생배치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학군·학생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교육청, 학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