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서울반도체고등학교(이하 반도체고)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개편 현황점검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은 서울반도체고등학교의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추진에 걸맞은 교육과정 개편이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심미경 의원을 비롯해 카이스트 윤태영 교수,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사들과 서울반도체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반도체고는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술을 선도할 영 마이스터 육성’을 교육 목표로 내세우며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개편과 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6년 첫 입학생을 맞이하게 된다. 이번 현장점검은 심 의원이 카이스트 윤태영 교수를 초청해 성사됐으며 교육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형식으로 이뤄졌다. 윤태영 교수는 “첨단산업·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면 고가의 기자재와 시설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육현장에는 유행을 타는 첨단장비 구입보다는 기업들이 뛰고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점검을 마치고 심 의원은 “반도체고가 마이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1일부터 12까지 양일간 제21기 정책위원회 정책 연구과제 선정 등 하반기 위원회 활동계획과 일정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이상훈 정책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전문가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소위원회별 연구과제와 발표자 선정,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와 현장탐방 등이 개최되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연구하며 신규 정책을 발굴해 제안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정책위원회 활동의 핵심인 소위원회별 활동방향을 수립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라며 “하반기 소위원회 연구활동을 통해 의미있는 정책연구와 제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2025 제2회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도시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을 강조했다.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ESG의원콜로키움이 후원하는 ‘서울 ESG 경영포럼’은 ESG 가치의 확산을 위해 작년부터 지속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2025년 제2회 포럼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ESG 기반의 생태감수성과 도시전환”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소희 의원이 축사자로 참여해 행사 개최를 축하했으며,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이 ‘미래세대를 위한 ESG 생태교육과 실천’을, 서울시립대 이승일 교수가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탄소중립도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통해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ESG 교육과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승일 교수는 탄소중립도시로의 단계적 전환 전략과 국가–도시 간 양방향 협력 필요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탄소회계시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 있고, 이마저도 향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지난 11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했다.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3일 송파구 숯내공원에서 개최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1구간)’ 착공식에 참석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 및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부간선 우회도로 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 간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왕복 6차로),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왕복 4~6차로)다. 이번 착공식은 1구간 공사에 대한 것으로 2005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행정절차와 난관을 넘어 계획된지 무려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크다”라며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선을 통해 동남권 교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일 서울추모공원을 방문, 화장로 증설과 부대 시설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화장로 증설 사업은 지난 2008년(민선 4기) 오세훈 시장 재임 시 설계 단계부터 미래 화장 수요를 예측해 ‘화장로 증설 예비 부지’를 확보해 둔 덕분에 빠르게 가능했다. 이러한 선견지명으로 건물 건립·부지 매입·조성비가 전혀 들지 않아 화장로 1기당 설치비용이 224억원에서 18억원으로 대폭 절감되었으며, 총 20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는 12분의 1 수준의 비용 절감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절약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고양시·파주시 관내 사망자 수는 2024년 61,697명에서 2040년 88,91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감염병 주기 단축 등으로 사망자 수와 화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장 수요는 2024년 하루 160건에서 2040년 227건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평균 화장률(2024년 기준 93.8%)과 서울의 화장률 상승세를 고려할 때 장사시설의 중장기적 확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