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기초학력 보장 시책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바람직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기초학력 보장 시책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를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서울 학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교육청의 소극적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대법원은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면서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조례 제정에 있어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없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는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한 뒤 “조례를 제안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매우 뿌듯하고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4일 개최된 (사)서울시 소상공인협회(회장 안병만) ‘5월 제1차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이사장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날 이사회에는 협회 임원진들과 각 자치구 이사장들이 함께 자리해, 협회의 정관개정, 등기이사 확정, 미 선임 자치구 이사장 이사 선임, 추경 예산수립 협의, 직거래 장터 개설, 협회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아울러 지난해 은평구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한 특화사업인 “소상공인 재고 전용 모바일 앱 장터 플랫폼” 설명회 개최를 통해 다른 자치구에서의 확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 의원은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서울시의회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동반자로서, 다가오는 6월 추경에서는 자치구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확보와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 하반기에는 자치구별 리더스아카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5일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1회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제11회 사회복지관의 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사회복지관의 공로를 조명하고, 그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기념식에는 서울시 전역 100개 사회복지관 종사자 1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복지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상호 간 연대와 격려를 나눴다. 사회복지관은 1921년부터 빈곤, 실업,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해 온 지역 기반 복지시설이다.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며, 상담·사례관리·지역조직화 등 통합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 밀착형 복지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의 현장이자, 시민 곁에서 일상의 어려움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소중한 복지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전역에 위치한 100개의 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양천공원 일대에서 열린 ‘Y교육박람회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 교육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함께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Y교육박람회’는 ‘그린스쿨링, 지구가 교과서가 되다’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환경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미래교육박람회 ▲진로진학박람회 ▲교육포럼 및 강연 ▲전국청소년경진대회 ▲평생학습축제 ▲키즈플레이존 등 기존 섹션은 유지하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그린스쿨링 체험존, 디지털 독도 체험관, 평생학습축제 부스 등도 마련돼 미취학 아동·저학년 등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교육특구 양천에서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단순한 이벤트성 박람회를 넘어, 체험을 통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진정한 교육 혁신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재란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고 체험존은 직접 참여하며 학생 및 시민들과 직접 교류하기도 했다. 박람회 참석자들과 대화에서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15일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25 대한민국 국민대상’은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등 8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매년 정치·행정·문화 등 각 분야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권익을 증진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조정하며,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에 앞장서 왔으며, 조례 제·개정안 발의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도 수상의 배경이 되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 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지방자치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 입장에서 제도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고 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 선생님이자 고교 시절 담임이었던 ㅇㅇㅇ 선생님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어린 시절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며 선생님을 우러러보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선생님은 당시 어린 마음에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는 우상이었고, 저의 꿈이기도 했다”라고 회상했다. 최근 일부 부정적인 소식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김용일 의원은 오랜만에 만난 은사의 모습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세월의 흐름 속에 선생님께서 많이 왜소해 보이셨고, 대화 중에도 피곤하신 모습이 역력했지만, 다행히 저의 의정 활동 소식을 알고 계셨다”라며 “공복으로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 말씀에 울컥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학창 시절을 가장 화려하고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며, 당시 영웅과 같았던 선생님과의 추억을 되새겼다. 스승과 제자로 옛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는 길, 김 의원은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선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조례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가 오늘 시행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 두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통행금지 안내 표지 설치와 계도 중심의 초기 운영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시민 인식 제고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보도와 이면도로, 학원가와 번화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운행·방치되는 킥보드로 인해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5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 분석 후 단속 전환과 타지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 지정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광민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한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가 2023년 2월에 제안하고, 같은 해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후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 제기로 그동안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함으로써 조례안의 유효성이 확정됐다. 고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결손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진단 결과의 일정 수준 공개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자,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 사무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해야 할 사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조례가 정한 진단 결과 공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