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9월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33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시대 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비와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와 ‘지역공약 추진계획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의결됐다. 최 회장은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왔다”라며 “이제는 단순한 분권을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방 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집행권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정책·재정·인사 권한이 함께 확대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가 완성된다”면서 “중앙과 지방, 행정과 의회가 협력과 상생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때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2일 강남구 양재천 밀미리다리 일원에서 열린 ‘수변문화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축하를 나눴다. ‘수변문화쉼터’는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약 2년여 준비 끝에 완공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이다. 총 626.75㎡(약 190평) 규모로 지하 1층 필로티 쉼터, 지상 1층 독서·전시·공연 공간, 옥상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산책과 독서,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돼 시민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개관식에서 특별 피아노 연주를 선보인 이 의원은 “양재천은 강남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연 쉼터”라며 “이번 ‘수변문화쉼터’ 개관으로 많은 시민이 자연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생활 속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품격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발생한 혐오 집회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불안과 차별적 언행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25일, 이주배경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한 중학교 앞에서 극우 단체가 집회를 열고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구호와 혐오적 표현을 사용했다. 학교 인근 200미터 내에는 초·중·고등학교 9곳이 밀집해 있으며, 학생들은 등하굣길과 학원 활동 중에도 이러한 혐오 메시지에 그대로 노출됐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해 시설(PC방, 게임장, 분뇨처리장 등)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혐오 시위와 같은 사회적 폭력으로부터는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관련 권한이 없어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존엄은 어떠한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혐오와 차별이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제한할 법률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 주변에서 차별적·폭력적 집회를 제한 할 수 있는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신기술 장려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오는 2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건의안은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신기술을 적용해 녹색건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적용 기술의 우선순위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건의안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신기술 장려’를 추가하여 신기술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에 신기술 또는 특허받은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경우,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공공예산 절감, 관련 산업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건축물 관련 신기술을 장려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6일 광진구 중곡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에 참석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주민학교는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앞두고 서울시가 마련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80여 명의 토지 등 소유자와 주민들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수립 절차와 조합 설립 과정 등 재개발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중곡1동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7월 시·구 합동 착수보고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민학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향후 재개발 추진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재개발은 속도와 소통이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광진구, 그리고 주민이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중랑구 주민들의 안전한 봉화산 이용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 지난 9월 30일 중랑구로 교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중랑구 주민들이 애용하는 봉화산에 안전한 보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교부되었다.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봉화산근린공원 내 1만㎡ 규모의 안전보행 인프라를 2026년 12월까지 구축하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 6월에도 봉화산근린공원 등산로 정비와 중랑교 인근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1억 2500만원을 확보해 중랑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중랑구 주민들의 사랑하는 봉화산근린공원에 안전보행 인프라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겠다”라며 “박홍근 국회의원(중랑구을)과 함께 중랑구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9월 30일 강서구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방화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공원 내 지능형 CCTV 설치 사업 등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총 46억원 규모로, 강서구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방화근린공원(강서구 방화동 855)에는 6억원이 투입돼 야외무대 등 노후시설물이 정비되고 관람석 그늘막 설치가 이뤄진다. 해당 공원은 부지 7만 2132㎡ 규모로, 오는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강서구 마곡동 745-3일대에는 35억원이 투입돼 본청, 보건소, 구의회, 주민편의시설 등을 아우르는 통합신청사가 건립된다. 총 부지 2만 244㎡, 연면적 5만 9314㎡(지하2층/지상8층) 규모의 신청사는 2020년 8월 착공해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강서구 관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둘레길 등 공원녹지시설에는 5억원이 교부돼 지능형 CCTV 15개소가 설치된다. 이는 공원녹지시설 내 취약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

서울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26일과, 29일 양일간 추석을 앞두고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구 의원은 어르신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렸다. 또 구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이 곧 지역의 힘이 되는 만큼, 항상 가까이에서 살피겠다“라며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정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친환경 수상버스 ‘한강버스’가 지난 29일부터 약 한 달간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운항’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이번 조치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시민이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수상교통수단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범 도입된 한강버스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선박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수상교통수단으로, 취항한 한강버스 8척 모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선박검사증명서를 득하고 임시 시운전을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출항했다. 다만, 이번에 발생한 미세 결함은 운항 초기 일부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서울시는 즉시 정상화 조치를 취했으며, 나아가 승객 안전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무승객 시범운항’을 통해 운항 품질 개선, 선박과 인력 대응 전략을 높이는 동시에 부품과 기계·전기계통의 통합 성능 최적화와 안정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본격적인 상용 운영에 앞서 이번 미세 결함 등 오류가 발견된 것은 오히려 성능 안정화 및 최적화를 위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축제 육성 및 지원 대상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과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상장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축제 육성 및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음악축제’라는 특정 장르로 국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서울시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르 편중 없이 균형 있는 축제 육성을 도모하고,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서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악축제’ 표현을 ‘축제’로 수정(안 제4조)하여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축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지원 가능 분야 범위에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