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방안 마련-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긴급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56억 2500만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청년 AI 지원 사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의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당시 민주당 측의 정치적 이유로 청년 AI 역량 강화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깎이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길영 대표의원을 포함해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청년 세대의 성장 발판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한데 모았다. 김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채용의 70% 가까이가 AI 역량을 요구하고 유료 서비스 비용 부담이 곧 계층 간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은 청년들이 잡아야 할 기회의 골든타임을 빼앗은 명분 없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2일 신도림동 안양천 일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현재 구상 중인 ‘안양천 수변 힐링공간 조성 및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이 구로구와 손잡고 추진하는 ‘안양천 수변 힐링공간 조성 및 녹화사업’은 지난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안양천 구로피크닉가든’의 후속 사업이다. 이는 안양천 일대의 녹지 축과 휴게 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이 한층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공간을 살펴보면, 먼저 신도림동 285-35번지 일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전면의 제방 사면 및 상단 약 4000㎡ 공간에는 사면 녹화 작업과 더불어 친환경 스탠드, 각종 주민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282-41번지 일대의 고수부지 약 3000㎡ 영역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광장형 음악분수가 설치되며, 기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소재한 약 8115㎡ 부지는 시원하게 트인 열린 잔디마당과 생태 복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

서울시의회 민경희 의원(강남1)은 지난 1일 논현1동 복합문화센터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시행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사업 전반의 개요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내용을 경청했으며,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교통·환경·안전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양재~올림픽대로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경부간선도로 구간부터 잠원동 올림픽대로 연장선까지 총 7.65km 구간에 일방향 2차로 형태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계획서 기준 총사업비는 1조 1053억원 규모로, 66개월의 공사 기간과 40년의 운영 기간을 거치는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상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역에 강남구 신사동, 논현1·2동, 압구정동,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노원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온 공로로 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봉 의원은 이날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스크린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시설 조성 경과와 운영계획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계절이나 기후에 영향받지 않고 집 가까이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복지관 지하 1층 공간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새롭게 구축했다. 봉 의원은 그간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여가 생활과 체육 공간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사업에 필요한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복지관 측은 이 같은 봉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개장식 현장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직접 전달했다. 새롭게 문을 연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최소 2명부터 최대 4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4타임으로 운영된다. 일반 이용료는 4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서울시의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이 지난 1일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옛 서울여담재 현장을 찾아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주민 활용책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종로구 이준형 부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및 종로구 관계자들이 동행해 뜻을 함께했다. 여담재는 여성역사 자료와 도서를 열람하고 전시·문화활동을 진행하던 공간으로, 2023년 10월 민간위탁이 종료됐다. 서울시 제공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키즈카페, 키움센터, 작은도서관 등 여러 활용방안이 검토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활용 용도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관계자들은 건물 안팎의 상태와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이와 함께 주변 주거환경, 유동인구, 접근성 같은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현장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공간이 방치된 데 대한 지역 주민들의 아쉬움이 전달됐으며, 독서 공간이나 도서관, 주민과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인근 명신초등학교 측 역시 아이들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으로 꾸며지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