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신청 철회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추가 규제가 주민 재산권과 주택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등재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발언 취지에 공감하는 용산구 주민들이 방청했다.
한양도성은 이미 사적으로 지정돼 주변 개발사업에 보호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세계유산 등재 시 추가 규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식 평가 대상이 되면 전문기관 평가와 국가유산청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이 요구될 수 있고,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평가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규제는 남산 주변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시가 남산 고도지구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2024년 동후암1구역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추가 평가로 기간과 비용이 늘면 기존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등재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은 올해 1월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영향평가 시행령은 3월에 개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