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검토’,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연구주제 발표
허훈 위원장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지방자치의 성패 좌우···자주 재원 확보·건전 재정 운영 방안 마련에 최선”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 일정,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 확정

서울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일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임현종 위원(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이 ‘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검토’를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과 토의가 진행됐다.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검토’에서는 2025년도 서울시의 대표적인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51% 수준이며,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세율을 조례로서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탄력세율 제도의 활성화, 도시특성상 생활인구 개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과세 사례 등이 논의됐다.

또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서, 특히 교육사무에 있어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교육청,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가 검토됐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경기 불황으로 세입 결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자주 재원의 확보 및 건전 재정 운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관한 연구 활동을 올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