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밝혀
오 시장, 국내 여건상 ‘저렴한 외국인력’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입장 선회
올 2월 완료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재평가 및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질적 중단 요구
“새로운 돌봄노동 정책 대안 마련으로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및 차별 없이 안전하고 고통 없는 도시 전환해야”

서울시의회 다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오세훈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의 하나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024.9~2025.2)’의 현 실태를 비판하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 이주가사 돌봄 노동 정책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정책적 변화를 과감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날 오전 진행한 시정질문은 당일 오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이수루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돌봄노동연대 등이 공동 주관하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 토론회를 앞두고 진행하는 시정질문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아이수루 의원은 작년 9월 시범사업 도입 이후,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초기 잡음 발생은 물론 첫 임금 또한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입국 한달만에 필리핀 인력 2명이 무단이탈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2월 시범사업 종료 후 시범사업은 연장됐으나, 윤 정부 당시 임명된 시범사업 주무부처 차관이 6월 본사업 전환이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계속되는 실패의 신호에도, 서울시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 및 지금이라도 사업을 철회하고 중단해야 할 것은 아닌지에 대해 오 시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사업이 성공이다 실패다로 규정하기보다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발상의 시작은 국내 노동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발상의 전환으로, 시범사업 완료 후 정리된 생각은 애초 저렴한 외국인력 도입이 국내 국제적 위상과 노동환경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향후 첫 사업임에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거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시 처음에는 욕심을 부려 홍콩,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 인력수요자들의 경제 형편을 고려한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 공급으로 시작했으나, 국내 형편상 국제적, 인권, 노동 상황을 볼 때 일본 모델이 더 적절하겠다”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한 가사노동자 돌봄 노동 정책의 하나인 본 시범사업의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하지만 “6월 이후 법무부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사사용인 도입에 대해서는 미시적이 아닌 큰 틀에서 좋은 이웃으로 보아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나가는 중장기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추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아이수루 의원은 지난 6개월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난 4~5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심층 인터뷰 및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서울시의 돌봄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여성가족실(가사관리사 시범사업(노동부 소관) 추진)과 ▲글로벌도시정책관(가사사용인 시범사업(법무부 소관) 추진)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아이수루 의원은 지난달 서울시의 올 2월 완료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근로계약 이행 여부 ▲중계업체 관리 및 감독 ▲업체 지원금 및 재정현황 ▲고충처리 측면 등의 자료요구 결과를 질의했다.

실제 ’근로계약 이행 여부‘ 자료요구 결과, 필리핀 노동자마다 다른 실수령액 및 근로자 수행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그리고 서울시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모니터링 미추진 등 명확한 기준을 통한 이행의 불확실성 등을 지적하고, 중계업체에 떠넘기는 서울시의 현 실태를 개탄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여성가족실장은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로 와서 일한 시간만큼 금액을 받아 기본 30시간은 보장하나, 개인 귀책사유 등으로 중단하거나, 주 52시간 일하는 경우도 있어 노동에 따른 시간차이로 수입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라면서 “업무 범위 역시 시행사업 초기 아이 돌봄이 주된 업무였으나, 다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어 직무 범위 애로사항의 경우, 제공기관에 연락해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애로사항이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께서 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알고 제안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고용업체 관리, 감독’에 있어,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업체를 관리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라는 답변에만 그친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무책임한 행정적 업무 실태 또한 지적했다.

특히 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한 실제 노동자들의 현 사업 실태를 청취한 결과 ▲일상적 통제와 감시 ▲결사의 자유 침해 ▲임금 투명성 부족과 벌칙 및 ▲자의적 내부규정 운영 등 노동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고통 또한 실감할 수 있어 그 문제점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초, 중계업체 2곳에 시장 표창을 의결했는데, 실제 업체의 감시 및 민원 접수 시 노동자들의 고용 연장 불가 우려 등으로 인한 민원 제기의 어려움 등 제도적 문제와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정한 민간업체에 표창을 수여한 점은 여전한 의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의 잘못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고용업체의 관리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맞으며,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황으로 협력해서 추진해 왔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9월 제공기관 고용인력 등과 간담회를 거쳐 조치 및 개선해왔다”고 답했다. 또한 중개업체 표창 수여에 있어서는 “업체의 외국인력 한국 정착에 대한 굉장한 고민과 노력 등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표창 수여를 결정했다”면서, 이용가정 매칭을 잘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아이수루 의원은 올 2월 완료한 서울시 및 고용노동부 소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 민간 고용업체에 남아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89명에 대한 처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이 어려워졌음에도, 서울시와 법무부 소관으로 올해 6월 추진 예정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의 추진사유 및 진행 현황 등에 대해 ▲글로벌도시정책관(가사사용인 시범사업(법무부 소관) 추진)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올 4월 초, 서울시청 앞에서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추진한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서울시 및 시행업체 고발장 접수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정문 및 후문 폐쇄 행위, 방화벽 설치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 대응 부족 그리고 공공성 강화 측면의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태 등을 질타했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올해 하반기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한다고 밝힌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는 물론, 최저임금 미만 차등적용 시도 중단 등에 있어, 지난 6개월간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감내한 고통이, 더 이상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면서,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전환하여, 더 이상의 차별 확산을 방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가 지금 당장이라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더 큰 문제가 예상되는 ’가사사용인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밝히며, “지금까지의 시범사업의 실질적 문제 재점검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오 시장의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안 전환은 물론,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고통 없는 도시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매력 도시인 서울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본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