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 서울시에 실질적인 예타 대응과 주민 뜻 반영 촉구

서울시 관악구 난곡 일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최소한의 교통 기본권인 ‘난곡선’ 철도사업이 다시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재도전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는 주민의 절절한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대응과 정책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울시 교통실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난곡선은 20년 넘게 주민들이 기다려온 필수 철도망으로,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서울 서남권 교통소외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 중심의 예타 기준이 고착화되면, 난곡선과 같은 사업은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면서 “역 하나를 줄이고 버스 노선 조정까지 감수하겠다는 주민들의 결단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타 통과만 된다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며 “이런 강한 의지를 서울시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서울시가 중심을 잡고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교통실장도 송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재부 국장과의 면담에서 난곡선 사례를 직접 설명하며 예타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고 답변하며 “정책적 가점 부여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단순한 동의와 공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정책 대안을 통해 경제성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 조정 및 노선 수정 등 실질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난곡선 추진은 주민들의 염원이자 교통 정의 실현의 출발점이다. 관악구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