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지리적 분포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이는 일반 시민이 달성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현행법상 서명 활동 시 적극적인 홍보가 금지되어 있어 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이 많으며,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이 모호하고 정보 공개가 소극적인 불투명한 행정 처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주민소환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여 시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제도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전자서명 및 온라인 청구를 허용하여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자체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소환 청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권자 연령을 낮추고 서명 요건 및 지리적 분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아울러 서명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온라인 홍보를 허용하며 서류 작업을 일원화하여 시민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제도 안내 자료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상시 컨설팅 채널과 온라인 Q&A 게시판을 운영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행정적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명부 검증 및 이의신청 과정과 검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계표 등 공개 가능한 자료는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또한, ICT 도구를 도입하여 서명 검증 과정을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소 주민참여에 관심이 많은 서울시민 강모 씨(50대, 직장인)가 참석해 현행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강 씨는 “온라인 서명이 가능해지고, 제도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소환제도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높아져 주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주민이 공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순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 전반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