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졸속불통행정이 성진학교 논란키워, 주민원하는 해법 제시
성수공고 부지에 일반고·성진학교 동시 설립, AI직업교육원은 이전 제안

‘명품동네에 명품학교’, ‘님비(NIMBY)’, ‘장애인 차별’…. 성진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황철규 서울시의원과 성동구 주민들에게 쏟아진 비난의 단어들이다. 일부 언론은 황 의원과 주민들이 성진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갔고, 서울시교육청은 “차질 없는 설립”을 내세우며 책임에서 한발 비켜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황 의원은 “성진학교 설립을 결코 반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성진학교 설립 및 성수공고 부지 활용과 관련해 “성진학교 설립을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더 안전하고 적합한 부지를 찾자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성진학교는 발달·지체장애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학교이며, 지금까지 설립이 지연된 것은 교육청의 행정적 지연 때문일 뿐 주민 반대로 늦춰진 적은 단 하루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성수동 일대에 아파트 가구만 1만 세대가 넘고, 새로 1만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인근 유일한 고등학교인 경일고가 도선고와 통합·이전하면 성수동에는 단 한 곳의 고등학교도 남지 않게 된다”며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학군지로 이주하거나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성수공고 부지에 성진학교와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일반고 설립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성진학교 추진을 지연시키고 가로막은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불통 행정에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시의원 임기 시작부터 성수공고보다 넓고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덕수고 부지가 성진학교 설립에 훨씬 적합하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교육청은 덕수고 부지에 서울미래교육파크 건립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묵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서울미래교육파크 건립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는 등 당초 교육청이 계획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3년 전 제안이 수용되었다면 성진학교는 이미 덕수고 부지에서 설립 중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합리적인 대안을 외면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의견 수렴 과정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논의는 전혀 없었고, 다른 대안은 애초부터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지난 3년간 주민들의 목소리와 학부모의 호소를 외면해 온 서울시교육청은 이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일부 언론이 저와 주민들이 ‘성진학교 자체를 반대한 집단’으로 왜곡하고, ‘명품학교’ 프레임과 님비(NIMBY) 논리로 몰아간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장애 학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무책임한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저와 주민들의 뜻은 분명하다. 성진학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설립돼야 하며,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일반고 설립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성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과 주민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진학교 설립 및 성수공고 부지 활용 관련 입장문

서울 성동4선거구 출신 서울시의원 황철규입니다.

최근 성진학교 설립 문제를 두고 저의 입장이 왜곡되거나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는바, 지역 주민과 학부모 여러분께 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고 권리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정치인입니다. 장애학생의 권리 보장과 지역 주민의 교육 수요를 함께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성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과 주민들이 원하는 일반고 설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기 위해 교육청과 주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조율하고 노력해왔습니다.

1. 성진학교 설립을 결코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지역주민들은 성동구에 성진학교가 건립되는 것을 결코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성진학교는 발달·지체장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학교이며, 저는 조속하고 안정적인 설립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진학교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청의 행정적 지연 때문이지, 저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역된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2. 덕수고 부지가 더 적합하다는 대안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제가 시의원에 당선된 직후부터 3년간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성수공고 부지보다 훨씬 넓고,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덕수고 부지가 성진학교에 더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은 지난 3년 동안 “덕수고 부지에 서울미래교육파크 건립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어 부지 교환이 어렵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까지 서울미래교육파크는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으며, 당초 교육청이 밝힌 일정대로 전혀 추진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3년 전 제안이 수용되었다면 성진학교는 이미 덕수고 부지에서 설립 중일 것입니다. 이는 성동구 주민들과 학부모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기만 행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합리적인 대안을 철저히 외면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다른 대안은 처음부터 배제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졸속과 불통 행정의 전형이며, 제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3. 성수공고 부지의 복합 활용안을 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저는 갈등을 풀고자 “성수공고 부지에 성진학교를 설립은 계획대로 하고, 성수공고 부지에 예정된 AI직업교육원을 덕수고로 옮기고, 그 자리에 주민들이 원하는 일반고등학교를 세우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성수동 일대에는 곧 만세대가 새로 입주하고 주면아파트를 포함하면 2만5천세대가 넘는 지역으로, 현재 유일한 고등학교인 경일고마저 도선고와 통합해 이전하게 되면, 성수동은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교육 공백지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군지로 이주하거나, 아이들이 먼 거리를 통학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수공고 부지에 일반고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절실한 교육 현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 언론 보도에 대한 유감 표명

최근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해 저와 성수동 주민들이 마치 성진학교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집단으로 왜곡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성진학교 설립을 반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더 안전하고 적합한 부지를 찾자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제 주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명품동네에 명품학교를 지어야한다’는 허위 프레임, 장애학생을 배제·비하한다는 낙인, 그리고 전형적인 님비(NIMBY) 논리로 몰아갔습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학부모님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상처를 남긴 보도로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저와 지역 주민들의 뜻은 분명합니다. 성진학교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반고 설립도 함께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박상혁 교육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성진학교를 포함한 장애학생 학교 설립에 대해 단호히 찬성해왔으며, 결코 반대하거나 지연시킬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민의 목소리에 눈을 감고, 학부모의 호소에 귀를 막은 채 불통으로 일관해 온 서울시교육청은 이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황철규는 앞으로도 성진학교가 장애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교육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안을 제시하며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서울시의원 황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