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침수·보험 실효성·도로 정비 격차 등 생활 안전 문제 집중 질의
단기 복구보다 재발 방지로 시민 체감 안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 실효성,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문제, 권역별 도로 정비 사업 집행률 격차를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민 전체가 자동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 건수는 87건, 지급률은 39.2%에 불과하다”라며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인지 부족으로 사고 발생 시 청구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제도 홍보에 그치지 말고, 확대된 보장 항목과 상담 강화 조치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쉽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올해 지급률은 낮지만, 보험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급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나 의료기관이 직접 안내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하차도는 매년 동일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 복구가 아니라 재발 방지”라며 “차단시설이나 감지기 같은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말고, 반복 침수 구간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장기적 시설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실장은 이에 대해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라며“우회도로 설치, 펌프장 확장, 대심도 빗물터널 등 항구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역별 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동일 제도와 예산 아래에서도 남부 *권역은 포장·시설물 유지관리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다”라며 “집행률이 높은 지역 위주로 신기술 포장이 먼저 적용되면 낙후 지역은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 취약 권역부터 우선 보강하고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난안전실 도로사업소 권역별 관할구역: 동부=강남·송파·강동·서초(일부), 서부=중구·용산·서대문·마포·은평, 남부=관악·동작·금천·서초(일부)·영등포(일부), 북부=종로·성북·강북·도봉·노원, 성동=성동·광진·동대문·중랑, 강서=양천·강서·구로·영등포(일부)

이에 도로기획관은 “현재는 집행률이 낮아 보이지만 연말까지는 전부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는 안전보험, 침수 대책, 도로 정비 모두 단기적 성과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발 방지 중심의 안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