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조례 개정
보훈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하고 따뜻한 지방자치 실현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 의미 있는 입법 성과 이뤄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지난 11월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조례 제·개정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한 지방의원 및 관계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수상자는 서류심사·프레젠테이션·현지 실사를 거쳐 엄격하게 선정된다.

유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복지와 보훈,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입법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독립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조례 개정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먼저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기초연금 수급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유공자 후손들이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더라도 남겨진 배우자가 의료지원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입법 역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 범위를 전상·공상군경과 공상 공무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보훈가족이 형평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으며, 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자원순환 정책 강화와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상 지연 문제 해결 등 환경·안전 분야에서 시민 불편 해소에 집중해왔다. 특히 본회의와 상임위, 특별위원회에서 100% 출석률을 기록하며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도 이번 수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수상소감에서 유 의원은 “정치의 목적은 결국 사람이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의정의 본령”이라며 “이번 수상은 주민과 함께 만든 성과이자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와 환경을 축으로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따뜻한 변화의 정치를 지속해 가겠다”는 다짐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