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시 기후예산, 254개 사업·3조 2715억원·76만 9000t 감축 목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6년 기후예산서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기후예산으로 총 254개 사업, 3조 2715억 3000만원, 온실가스 76만 9000t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감축사업 1조 9251억 1000만원(131개) ▲배출사업 6246억 1300만원(56개) ▲혼합사업 8218억 600만원(67개)으로 분류됐으며, 총 23개 실·본부·국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이 가운데 교통실·도시기반시설본부·기후환경본부·재난안전실 4개 부서에 전체 기후예산의 73.3%가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특정 실국에 편중된 구조로는 기후예산제가 시정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억원 이상 사업만 작성하는 현행 기준의 한계 ▲정량적 검증 없이 ‘정성사업’으로 처리되는 감축계획 등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 모든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 영향 평가를 받도록 작성 기준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후 위기는 이미 눈앞에 도달한 현실”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76만 9000t 감축 목표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이며, 이를 점검하고 견인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서울시가 ‘선도적 도입’에 머무르지 말고 전국에서 가장 실효적인 기후예산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후예산서가 요식행위가 아닌 실제 감축 효과로 이어지도록 전향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