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심 태양광 사업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태양광 사업 집행률이 77%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올해 집행 실적을 물었다. 이어 공사의 중장기 전략에 담긴 노후 태양광 발전설비 교체·개선과 도심 태양광 확대 방안을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올해 집행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운영 기한이 만료된 기존 발전 부지를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고효율 설비로 개량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도 연차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의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공사가 사안을 파악한 시점과 취한 후속 조치를 강하게 추궁했다. 특히 관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충전기 고장 접수 및 원격 복구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공사 측에 매월 집행된 용역대금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에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4)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의 취업 연계 성과 및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자리 박람회 참여자는 2023년 2235명에서 2025년 4553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취업 실적은 2024년 158명에서 2025년 103명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순한 참여 인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구직자와 기업 간의 연결이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박람회 참여자 수와 취업 실적 산정 시 중복 집계 여부 등을 명확히 하고, 행사 이후의 상담부터 채용, 취업, 고용 유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세부 실적 관리 및 유관 기관 자료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단순히 참여자 수 확대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보여주기식 성과를 지양하고 실제 취업과 고용 유지로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어르신 교육

총사업비 1조원이 넘는 서울시의 대관람차 조성 사업(가칭 ‘서울트윈아이’)이 초기 단계부터 기초적인 법률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다 무산될 뻔한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6일 미래공간기획관과 1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관람차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사전 준비 부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3년 최초 대관람차 입지로 발표한 ‘하늘공원’은 애초에 건축이 불가능한 위법 대상지였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굴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가 사업 기획 당시 이러한 법적 제한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대상지를 ‘평화의공원’으로 변경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폐기물 굴착 금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평화의공원은 1985년에 매립이 종료돼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며 사태는 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과 불법촬영, 도박 등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 확대와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불법촬영, 도박, 흡연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학교 현장의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이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의 방향과 접근 방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와 행정심판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피해학생 보호를 전제로 학생 간 관계 회복과 갈등 조정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어울림 활동과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상호 존중 및 배려 태도 습득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또한 안전사고 우려와 교원의 책임 부담으로 위축된 학교 밖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안전 확보와 교육청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가 단순한 지식 전달 공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기 실태를 점검하고, 전문상담인력 확충과 예방 중심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며 2025년 전국 초·중·고 학생 자살 사망자가 244명으로, 2020년 148명보다 64.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부위원장은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아이들의 생명”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학교와 교육청이 위기 징후를 살피고 적절한 상담과 치료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은 66.4퍼센트로 나타났으며 전체 607개교 가운데 204개 학교에는 상담인력이 없는 상태다. 초등학교 위클래스 구축률 역시 61.6퍼센트에 그쳐 97.7퍼센트에 달하는 중학교와 큰 격차를 드러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부 정원 배정만을 탓하며 인력 확충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시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나 전문상담사 같은 가용 인원을 적극 동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10일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재무상담 사업인 ‘서울 영테크’의 금융상품 권유 관련 민원 재발을 지적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서울 영테크’는 앞서 2025년 금융상품 권유 피해 논란으로 안심번호 도입, 상담사 경력 요건 강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상담 과정에서 보험·연금·변액상품 추천과 관련된 유사 민원이 또다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민원 확인 후 사과하고 추가 피해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박 부위원장은 “연락처 차단 등 대책에도 유사 민원이 반복되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며, 통제장치 우회 가능성 및 신고되지 않은 유사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상담사 검증과 연락처 교환 차단 등 여러 개선책을 마련했음에도 유사한 민원이 다시 발생했다”며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상품 권유 관련 민원이 반복되는 것은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다른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