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 사업의 치료비 집행현황과 지원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실제 상담과 치료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상담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진료 및 약제비 등의 치료비 지원 단계에만 머무르는 사례가 많아 실제 지원된 액수가 적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남은 기간 추가 정산을 거치더라도 9억원의 추경예산을 모두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연말까지 전체의 약 30% 수준만 집행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자 선 의원은 실제 치료비 청구액을 반영한 정확한 집행 전망과 함께 신청, 승인, 지급의 단계별 현황을 세심히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자살시도(자해) 학생 치료비 지원’ 건과 관련해서는 보호자가 비용을 선지불한 뒤 사후에 청구하는 현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선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자기부담금 면제 혜택과 당장 치료비를 직접 마련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납에 따른 경제적 압박 때문에 학생에게 정작 필요한 상담이나 치료 시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자발적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더욱 책임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일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최근 대두된 신종 학교폭력인 ‘야차룰’ 대응 실태를 점검하며, 급변하는 학폭 유형에 맞춘 철저한 대응책과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안 처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고통받는 피해학생들의 현실을 짚어보며 실효성 있는 전학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와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각각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를 묻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가해학생은 조치 결과에 따라 전학이 이뤄지는 반면 “피해학생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별도로 전학 조치를 하는 형태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가해학생이 기존 학교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생활 자체를 힘들어할 수 있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별개로 피해학생의 의사와 심리적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 서울 나이트 슈퍼패스’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 집행 근거를 점검하고, 참여업체 안전관리와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나이트 슈퍼패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울의 야간 관광시설과 상점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 콘텐츠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서울관광재단의 공식 공고에 따르면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서울 주요 관광 상권에서 운영되며, 약 300개 업체의 참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번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신규 사업인 만큼,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와 세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이 면밀히 검토되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관련 서류를 비롯해 홍보·마케팅 집행계획, 홍보물 제작 수량과 단가, 만족도 평가 방안, ‘서울윈터페스타’ 연계 검토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상당수 항목이 ‘수행사 선정 후 결정하겠다’는 식의 부실한 답변으로 제출된 점을 강하게 질판했다. 이어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예산 감소와 성과평가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특구의 전년도 운영 실적과 해당연도 사업 계획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내 8개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한 올해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은 지난해 5억 6000만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총 6000만원(10.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관광객 3000만명 시대’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광특구를 향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행 지원 체계가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와 지역 상권의 현장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관광체육국장은 지원 예산 확충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국 전체의 예산 규모와 재정 배분 여건상 충분한 증액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로봇 교구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지적하고, 로봇 교육과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준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창의미래교육과와 진로직업교육과의 최근 5년간 로봇 교구·부품 구매내역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2281개 중 수입산은 1236개로 54.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은 977개로 수입산의 약 79%였다. 제조국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제조사 요청으로 조사에서 제외된 192개는 제외한 수치다. 이번 실태 분석에서는 액추에이터와 서보모터, 라이다(LiDAR) 등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제품까지 포함해 산정했다. 그 결과, 총 16억원의 구매액 중 수입산이 약 14억 4000만원에 달해 무려 89.9%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일선 학교가 겪는 재정적 부담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만을 앞세워 외국산 장비에만 의존할 경우 국내 로봇 기업들이 기술을 고도화하고 판로를 개척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학생들 역시 학창 시절 처음 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 관리,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학교도서관 업무 이관에 따른 지원 대책을 질의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유해물질 기준을 넘긴 사립 및 특수학교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2년 어린이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어린이활동공간 내 납, 프탈레이트류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기존 시설에는 약 4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4년 관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총 133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립 723개교와 사립 372개교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청은 공립 학교와 달리 사립·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매뉴얼에 사립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선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기관은 사립초등학교 22곳, 사립유치원 87곳, 사립특수학교 3곳 등 총 112곳에 달